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8수5025 판결
[선거무효][공2021상,43] 선거무효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중·고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·중등교육법 2019년
2. 대법원 2019. 7. 4. 선고 2018두58431 판결
[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][공2019하,1550]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8년
3. 광주지방법원 2018. 7. 6. 선고 2017나60252 판결
[임금][미간행] 임금 고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17년
4. 대법원 2017. 6. 19. 선고 2017도531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뇌물공여·사기·업무상횡령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
5. 춘천지법 2013. 8. 16. 선고 2013구합497 판결
[징계부가금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3하,900] 징계부가금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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